2018년03월24일 1번

[과목 구분 없음]
｢헌법｣ 제12조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① ㉠㉡㉣
② ㉠㉡㉤
③ ㉡㉣㉤
④ ㉢㉣㉤

(정답률: 75%)

문제 해설

"㉠㉡㉤"는 모두 "형사절차"와 관련된 내용으로,
- ㉠은 "모든 사람은 형사소송에서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, 자기의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."라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,
- ㉡은 "모든 사람은 자기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"라는 증거의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,
- ㉤는 "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,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."라는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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